세상사 (2)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2024헌나8 선고문 전문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2024헌나8 선고문 전문이다.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소추를 인용했다.선고문 내용이 너무 잘 작성되어 있어서, 읽을 수록 문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.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.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.,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.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.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.. 비상계엄 순서정리 연합뉴스에서 과정을 잘 정리한 것이 있어서 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5161153?rc=N&ntype=RANKING 2024년▲ 12월 3일 = 윤석열 대통령, 비상계엄 선포▲ 12월 4일 = 국회,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노동당·녹색당·정의당, 윤 대통령 내란 혐의 등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시민단체, 윤 대통령·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·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전·현직 경찰들, 조지호 경찰청장·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·직권남용·직무유기 혐의 공수처에 고발▲ 12월 5일 = 서울중앙지검, 윤 대통령·김 전 장관·박안수 육군참모총장(계엄 당시 계엄사령관) 내란 혐의 고발 사건 공공.. 이전 1 다음 1/1
